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

(손민호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28		발의연월일 : 2018. 10. . 발 의 자 : 손민호·민경서·김준식·조광휘 조성혜·유세움·백종빈·노태손 김성준·윤재상·안병배·이병래 이용범 의원

1. 제안이유

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위험에 수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,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대 시민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근거 마련

나.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을 위한 특수건강진단, 보건안전시설 설치운영

(제3조∼제6조)

다. 소방공무원 후생복지사업 명시(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나. 비용추계서 미 첨부 : 붙임 참조

인천광역시 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에 따라   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이   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  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소방공무원"이란 「소방공무원법」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. 다만, 소방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포함한다.

2. "소방관서"란 소방본부, 소방학교, 소방서를 말한다.

3. "소방업무"란 「소방기본법」 제3조의 화재 예방·경계·진압 및 조사와 화재, 재난·재해,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·구급 등의 업무를  말한다.

4. "복지시설"이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

(이하“시장”)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.

가. 소방관서 매점, 식당

나. 수련원, 보육시설

다. 가목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

5. "체력단련시설"이란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향상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인천시광역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4조(특수건강진단)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·유지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할 수 있다.

제5조(예방접종)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․유지를 위하여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보건안전 시설의 설치․운영) 시장은 소방공무원 심리적 안정·해소 및 육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설, 프로그램 등을 설치․운영할 수 있다

1.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을 위한 심신안정실 설치․운영

2. 심신안정프로그램 운영

3. 외상노출 및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리상담 및 치료

4. 그 밖의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등

제7조(후생 복지사업)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동호회, 체육행사 및 각종 대회 지원

2. 공상, 모범·우수공무원에 대한 국내․외 견학 지원

3. 퇴직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취업상담 등 지원

4. 도서 휴양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지원

5. 복지시설, 체력단련시설의 설치․운영 지원

6. 애경사, 원거리 출․퇴근 공무원에 대한 관용차량 및 관사 지원

7.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에 대한 정밀건강진단 지원

8.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비 지원

9. 그 밖에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

제8조(운영의 위탁)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을 효율적 운영을 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후생복지사업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련법령	□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○ 제3조(국가등의 책무) ○ 제7조 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·시행) ○ 제10조(소방공무원의 건강간리 등) ○ 제12조(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) ○ 제13조(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) ○ 제16조(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) ○ 제12조(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련법령 발췌사항

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  <신설 2017.4.18.>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  <개정 2017.4.18.>

제7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·시행) ① 소방청장은 5년마다 제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  <개정 2014.11.19., 2017.7.26.>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 <개정 2017.4.18.>

1.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

2.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연구 등에 관한 사항

3.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

4. 특수건강진단과 정신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

5.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

6. 소방공무원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
7.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8.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(이하  "연도별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11.19., 2017.7.26.>

④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 <개정 2014.11.19., 2017.7.26.>

⑤	소방청장은 5년마다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 <개정 2014.11.19., 2017.7.26.>

⑥ 제5항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(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)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병원(「정부조직법」 제4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)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  <개정 2014.11.19., 2017.7.26.>

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, 비용의 부담기준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소방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화재진압, 구조·구급 등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에 보건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.  <개정 2014.11.19., 2017.7.26.>

④ 제3항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과 업무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(복지시설 등의 설치·운영) ① 체력의 유지·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 계획에 따라 복지시설,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체력단련시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소방기관의 장은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가족(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·비속을 말한다) 외의 사람에게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③ 소방기관의 장은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복지시설 등의 관리책임자 지정 및 위탁 운영 등 복지시설 등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3조(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소방공무원(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·직업 상담, 취업알선,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소방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  <개정 2014.11.19., 2017.7.26.>

③ 소방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상담,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6조(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) ① 보호·유지를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  소방전문치료센터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「의료법」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(이하 "건강진단기관"이라 한다)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  <개정 2014.11.19., 2017.7.26.>

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결과 특정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

③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특별히 관리를 필요로 하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보직변경, 질병치료를 위한 병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·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및 제2항의 정밀건강진단의 시기·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  <개정 2014.11.19., 2017.7.26.>

[별지 제2호 서식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- 조례 제정으로 인한 별도 비용추계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 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 에 관한 세부적인 근거마련을 위한

조례제정 사항으로

- 현재 특수건강진단 및 심리사업, 구내식당 운영 등 일부 사업의 경우 계속       추진해오던 사업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별도 비용추계 사항 없음

4. 작성자

인천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윤 인 수